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641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시행계획"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산림청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제4항 단서 중 "유통하기로 계약"을 "채취"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을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이하 "타당성조사"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타당성조사 기관"이라 한다)을 통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석재사업자가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타당성조사 기관을 통하여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타당성조사 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타당성조사를 요청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석재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석재산업진흥지구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석재산업진흥지구 안에 「산지관리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토석채취제한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조의5에도 불구하고 석재산업진흥지구로 지정된 때에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석재산업진흥지구 안에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은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채석단지로 본다. 제18조제2항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6항"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중 "표시 등"을 "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채취하거나 그 석재를"을 "채취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3항(종전의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호 중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을 "오인(誤認)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을 "표시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위반되는 석재를 판매ㆍ사용하거나 판매ㆍ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3조 전단 중 "산림청장"을 "산림청장등"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협회 등"을 "한국임업진흥원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 등"으로 한다. 제25조 중 "한국임업진흥원 및 협회 등"을 "한국임업진흥원 및 한국산림토석협회 등"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재 유통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통하기로 계약한 석재의 경우에는 제1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