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법률 제1810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소셜벤처기업"이란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제16조의8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2장제3절에 제16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8(소셜벤처기업) ① 소셜벤처기업은 사회성, 혁신성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소셜벤처기업에 대한 기술보증 및 투자 2. 소셜벤처기업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3. 그 밖에 소셜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셜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요청 등에 관하여는 제3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