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030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소행성ㆍ유성체 등"을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환경오염사고"를 "환경오염사고ㆍ다중운집인파사고"로, "미세먼지 등으로"를 "미세먼지,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등으로"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6조에 따른 재난사태의 선포에 관한 사항(시ㆍ군ㆍ구위원회는 제외한다) 제12조제1항 중 "둘 수 있다"를 "두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역위원회에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지역재난방송협의회"라 한다)"를 "시ㆍ도위원회에 시ㆍ도 재난방송협의회를 두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ㆍ군ㆍ구위원회에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시ㆍ도 재난방송협의회와 시ㆍ군ㆍ구 재난방송협의회"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가의"를 "5년마다 국가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그"를 "5년마다 그"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그"를 "매년 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세부집행계획을"을 "매년 세부집행계획을"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따라 시ㆍ도의"를 "따라 매년 시ㆍ도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를 "매년 그"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따라 시ㆍ군ㆍ구의"를 "따라 매년 시ㆍ군ㆍ구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그"를 "매년 그"로 한다. 제25조의2를 제25조의4로 하고, 제3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집행계획 등 추진실적의 제출 및 보고)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외한다)은 제23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세부집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받은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추진실적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5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은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도안전관리계획에 따른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제24조제3항에 따라 확정된 전년도 시ㆍ도안전관리계획의 추진실적 및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매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ㆍ제2항ㆍ제6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ㆍ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추진실적 및 보고서 등의 작성ㆍ제출 시기와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5조의2제1항제1호에"를 "제25조의4제1항제1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5조의2제4항에"를 "제25조의4제4항에"로 한다. 제33조의3제1항제2호 중 "제25조의2제1항에"를 "제25조의4제1항에"로 한다. 제3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은"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이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에 대한 시ㆍ도위원회 심의의 생략 및 승인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단서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중앙위원회"는 "시ㆍ도위원회"로 본다. 제59조제1항 중 "제60조제2항"을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제6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재난의 규모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 2. 재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3.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의 범위 제6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제60조제2항"을 각각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제66조의4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이 참여"를 "주민과 관련 기관ㆍ단체가 참여"로 한다. 2의2.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신고 활동 장려ㆍ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ㆍ도지사의 재난사태 선포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