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 ⊙법률 제20361호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및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원센터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제16조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담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전담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다시 지정받을 수 없다. 제20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6조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센터의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원센터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담기관의 지정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전담기관의 지정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