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학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술 연구 경력이 20년 또는 30년 이상이고 학술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학자를 우대·지원하기 위하여 150명을 대한민국학술원의 종신회원으로 하고 있으며, 회원에게는 수당이나 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대한민국학술원 회원들에게 재산 및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월 180만원 수준의 정액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회원 본인과 그 배우자의 순자산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사람 등은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대한민국학술원 회원 지원금의 합리적인 지급기준을 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