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에너지등급제, 건물 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설정 등의 사업 근거를 정하고 있으며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절약사업을 통해 기존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을 추진하도록 정하고 있음. 이에 더하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동 법에서 정하는 녹색건축물의 전환 사업에 포함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추진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