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20277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21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갑상샘기능저하증 22. 다발성경화증(多發性硬化症) 23. 방광암 24.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제5조제2항제6호 단서 중 "파킨슨병"을 "파킨슨병 및 같은 항 제24호의 비전형 파킨슨증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및 제14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 및"을 "고엽제후유증ㆍ고엽제후유의증의 질병으로 보지 아니하고,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질병임이 확인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6항"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제5항"을 "제5항ㆍ제8항"으로 한다. 제2장에 제8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7(장례서비스)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를 제공받으려는 유족 등 장례를 주관하는 자는 장례기간 중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장례서비스의 제공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내용, 대상 및 방법 등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제3항 중 "제4조제7항에 따른 결정의"를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고엽제후유의증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질병의 범위를 결정하는"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출입국"을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8조의7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제1항제21호부터 제24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6호 단서 및 같은 항 제9호ㆍ제14호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2. 제8조의7,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7호의2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제6호 본문, 같은 항 제9호, 같은 항 제1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14호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 중 제5조제1항제21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부터 이 법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사람으로 본다. ②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제6호 본문에 따른 중추신경장애 중 진행성 핵상 마비와 다계통 위축증,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다발성경화증, 같은 항 제12호 본문에 따른 악성종양 중 방광암 및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갑상샘기능저하증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을 신청한 사람은 제5조제1항제21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신체검사에서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을 함께 판정하여야 한다. 제3조(보상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5조제2항제6호 본문, 같은 항 제9호, 같은 항 제12호 본문 및 같은 항 제14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5조제1항제21호부터 제24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가 된 경우에는 제6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이 속하는 달부터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