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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1806711
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곽정숙
민주노동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
보건복지위원회
마지막 움직임 2009.11.25 발의
발의
2009.11.25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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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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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