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478호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설립ㆍ운영) ① 농촌진흥청장은 정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민간 등의 농업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성과의 신속한 영농현장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실용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실용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 및 알선 2.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 3. 연구개발성과의 영농현장 활용 지원 4.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5.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업무 6. 농가 및 농업생산자 단체 등의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지원 7.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8.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실용화재단의 설립ㆍ운영에 사용되는 경비의 일부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3.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4. 사업자단체 5. 농업ㆍ식품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⑤ 실용화재단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실용화재단에 위탁하여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제4항의 출연 또는 지원과 제6항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실용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