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 공동 33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08.08.01

위원회 회부2008.08.29

위원회 상정2008.11.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12.05.29

무슨 법안인가

아직 제안이유를 받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차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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