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자전거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려고 하더라도 해당 부지가 국유지인 경우 비용부담 등으로 설치가 원활하지 못한 문제가 있음. 특히 철도 폐선부지의 경우 땅의 형태나 위치가 자전거도로를 만들기에 적합하고 독립적으로 안전한 주행공간을 확보하기 용이한 장점이 있음에도 국유재산에 해당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전거도로 설치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자전거도로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선부지를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전거도로 설치를 용이하게 하고 나아가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