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 ⊙법률 제11187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ㆍ설립한 법인(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자(보금자리주택지구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하는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제32조제2항 중 “저렴한 가격으로 보금자리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를 “서민 주거 안정과 보금자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제4조제2호 및 제4호”를 “제4조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50조의3제1항 본문 중 “5년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과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거주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결정방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6(보금자리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주택지구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조성하는 주택지구에서 제4조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주택법」 제38조의4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입주자모집승인을 할 때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주택법」 제38조의4를 준용한다. 제60조제1항제4호 중 “제50조의3제2항”을 “제50조의3제3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거주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3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0238호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후 최초로 거주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실시한 주택부터 적용한다. 제3조(보금자리주택 분양가심사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