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106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자원에"를 "자원과"로 한다. 7. 바다목장 및 바다숲의 조성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제3항제1호 중 "부착된"을 "붙어 있는"으로 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자는 제14조를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본문 중 "제작ㆍ판매 또는 적재하여서는"을 "제작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실어서는"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부착된"을 "붙어 있는"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오탁(汚濁)행위"를 "오염행위"로 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중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을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ㆍ평가 결과 수산자원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4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1조제2항 중 "필요하면 수산자원조성"을 "수산자원조성"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중 "공작물"을 각각 "인공구조물"로 한다. 제44조제2항제4호 중 "점ㆍ사용허가"를 "점용ㆍ사용허가"로 한다. 제45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중 "점ㆍ사용료"를 각각 "점용료ㆍ사용료"로 한다. 제49조제7항제3호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한다. 제5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하여"를 각각 "한정하여"로 한다. 제55조의9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제9호 중 "공작물"을 "인공구조물"로 한다. 제65조제2호 중 "제18조를"을 "제18조제1항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작ㆍ판매ㆍ적재하거나"를 "제작ㆍ수입ㆍ보관ㆍ운반ㆍ진열ㆍ판매하거나 싣거나"로 한다. 제66조제1호 중 "오탁행위"를 "오염행위"로 한다. 법률 제16697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한 자 2. 제2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24조, 제36조, 제65조 및 법률 제16697호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7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