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월 15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232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해당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될 우려가 큰 경우에는 공무원등으로 하여금 긴급하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의 목적ㆍ내용ㆍ기간 등을 48시간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예비관찰조사를 위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2. 재선충병 감염 및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나무류의 일부를 채취하는 행위 제6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제2항제1호에"로, "제1항 각 호"를 "제1항 각 호 및 제2항제2호"로 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제6조의2제1항"을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재선충병의 구제ㆍ예방 대상인 토지에서 발생한 손실은 제외한다. 제7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 7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ㆍ일시ㆍ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의 실시와 동시에 조사의 목적ㆍ내용 등을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1.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는 때에는 감염목등을 이동시킬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역학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제7조의2제3항(종전의 제2항)부터 제5항(종전의 제4항)까지 중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소나무류의 이동을 금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다. 1. 제11조제4항에 따른 훈증 등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 방식으로 방제하여 관계 공무원이 재선충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경우 2. 제11조제4항에 따른 파쇄 등 산림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처리방식으로 방제하여 이동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감염목등인 원목의 이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거나 다른 예방조치를 하여 재선충병의 감염이 없다는 시ㆍ도 산림환경 관련 연구기관의 장의 확인증을 받은 굴취(掘取)된 소나무류(조경수 및 분재 용도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생산된 경우 나.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여 생산된 경우 다. 그 밖에 포지(圃地) 또는 분(盆)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 등 그 생산지역ㆍ생산경위 및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산지전용허가ㆍ신고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지에서 생산되는 소나무류를 해당 허가ㆍ신고지 내에서 이동하는 경우 제10조제4항 중 "제1항제2호 및 제2항"을 "제2항제1호 및 제4호"로 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생산확인용 검인을 받거나 생산확인표"를 "생산확인표"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해당지역에서"를 "감염목등을 인위적으로 이동시켜 재선충병 피해를 확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지전용등을 하려는 산지에 소나무류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지의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전용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작성할 수 있다. 제15조제3호 중 "생산확인용 검인이 찍히지 아니하거나 생산확인표"를 "생산확인표"로 한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자 2.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제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감염목등을 판매ㆍ이용하거나 감염목등을 보유ㆍ발견하고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제19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의2, 제13조제1항,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