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122호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비료업자는"을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판매ㆍ유통 또는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대방에게"를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자신이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비료생산업 또는 비료수입업을 등록ㆍ신고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2일 전까지 비료의 종류, 공급 또는 사용일자, 공급 또는 사용물량, 공급 또는 사용면적, 공급 또는 사용소재지 등을 신고한 후 그 상대방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항 단서에 따른 비료. 다만, 해당 비료생산업자 또는 해당 비료수입업자는 제외한다. ③ 비료판매업자 등 소비자에게 직접 비료를 판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유해성분 최대함유량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비료"를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유통기한 등 그 밖의 사항 등을 위반한 비료"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다만, 비료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비료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비료의 관리의무) ① 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ㆍ비료사용자는 비료의 유통 및 보관 등에 있어 유출ㆍ방치ㆍ매립 등으로 인한 악취 및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오염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는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용기에 넣지 아니하거나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ㆍ유통 또는 공급을 하는 비료가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을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료사용자에게 판매ㆍ유통 또는 공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유출ㆍ방치ㆍ매립 등 유통, 보관관리에 문제가 있는 비료로 인하여 생활환경이나 토양, 지하수,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비료업자 또는 비료사용자에게 비료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주성분 최소함유량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를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비료를 생산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주성분 최소함유량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비료를 수입하여 판매한 경우"를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그 밖의 사항 등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하는 비료를 수입하여 보관ㆍ진열ㆍ판매한 경우"로 한다. 제27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오염 행위를 한 자 8. 제1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비료사용자에게 판매ㆍ유통 또는 공급한 자 9.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제28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4조제2항제8호에 따른 비료를 판매ㆍ유통ㆍ공급한 자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료의 가격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 및 제3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료생산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료수입업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비료수입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