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문형표 ⊙법률 제12358호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 결핵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전단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중 "준용하며, 통계의 산출을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로 본다"를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결핵환자"를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중 "결핵환자관리사업"을 "결핵관리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진료ㆍ투약을 지속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결핵환자관리사업"을 "결핵의 예방 및 퇴치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결핵관리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결핵환자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를 "제1항에 따른 결핵관리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ㆍ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전산정보시스템(이하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국민건강보험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를 "그 밖에 결핵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의 장에게"로, "결핵환자관리시스템 구축"을 "결핵관리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 밖에 결핵환자관리사업의 운영 및 결핵환자관리시스템"을 "결핵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한다. 1. 결핵의 예방 및 관리사업 2.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 3.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의 진료 및 투약 등 치료와 관리사업 4. 전염성 결핵환자 접촉자 조사 및 관리사업 5. 결핵퇴치를 위한 조사ㆍ연구 6. 결핵의 발생과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7. 결핵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 8. 그 밖에 결핵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기관의 장, 의사 및 그 밖의 의료업무 종사자"를 "의사 및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지체 없이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 경우"를 "진단 및 치료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망한"을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檢案)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단서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는 그 사실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또는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신고한 결핵환자등을 치료한 결과를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 밖에 신고와 보고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염병환자등"은 "결핵환자등"으로 본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신고할 때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심사 및 지급을 정지할 것을 요청하여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결핵 치료에 드는 비용 지원을 보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의 제목 "(결핵검진)"을 "(결핵검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결핵검진"을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이하 "결핵검진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결핵검진"을 "결핵검진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결핵검진"을 "결핵검진등"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결핵예방접종) 결핵예방접종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방접종"은 "결핵예방접종"으로 본다. 제13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일정 기간"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염성 소실(消失)의 판정을 받을 때까지"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일정 기간 취업"을 "취업"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입원 명령)"을 "(입원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결핵환자에게 직접 입원을 명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그 보호자에게 명할 수 있다"를 "입원명령의 통지는 결핵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입원 명령"을 "제1항에 따른 입원명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입원명령거부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결핵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격리치료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입원명령을 거부한 경우 2. 입원치료 중 임의로 퇴원하거나 치료 중단 또는 무단 외출 등으로 공중(公衆)에 결핵을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격리치료를 명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지정 및 격리치료시설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3(면회제한 등) ①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격리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에게 결핵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면회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의료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면회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행하여야 하며 그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의 제목 "(부양가족의 보호)"를 "(입원명령 등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로 하고, 같은 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시ㆍ도지사"로, "제15조에 따라 입원 명령"을 "제15조에 따른 입원명령 또는 제15조의2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으로, "부양가족의 생계유지"를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계유지"로, "부양가족의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비용 지원 등 생활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생활보호조치"라 한다)"로 하여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와 유사한 보호나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보호 또는 지원에 상당하는 생활보호조치를 제한하여야 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생활보호조치에 관한 조사)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조치의 대상임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보호조치를 받으려는 결핵환자와 그 부양가족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가족관계증명, 국세ㆍ지방세, 국민건강보험 및 고용보험 등의 자료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생활보호조치를 받으려는 결핵환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생활보호조치를 취소ㆍ중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조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결핵검진"을 "결핵검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중 "전염성결핵환자"를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로 하고, 같은 조 중 "다제내성결핵 등 전염성결핵환자"를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대한결핵협회라는"을 "대한결핵협회 또는 이와 유사한"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를 각각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결핵검진"을 "결핵검진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15조"를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제16조에 따른 부양가족의 생활보호 조치"를 "생활보호조치"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시ㆍ도(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를 "시ㆍ도(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전염성결핵환자"를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로 한다. 5. 제7조에 따른 결핵관리사업과 결핵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드는 경비 제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6조에 따른 생활보호비 지원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제1항 중 "제29조를 위반하여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자 2.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제공한 자 제3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면회제한 외에 결핵환자의 면회를 제한한 자 제33조제1호 중 "제8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무"를 "제8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격리치료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15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면회제한의 이유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급여비용 심사 등의 정지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8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