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회계 중 결산상 잉여금은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과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함. 현재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사고특별회계 등 다른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처리에 관하여는 이러한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여 특별회계상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고 있으나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다른 특별회계와 같이 이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이 법에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