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8521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수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4.05.21 공포

발의2013.12.10

위원회 회부2013.12.11

위원회 상정2014.04.10

위원회 의결2014.04.17

법사위 회부2014.04.17

법사위 상정2014.04.28

법사위 의결2014.04.28

본회의 상정2014.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4.04.29

정부 이송2014.05.09

공포2014.05.21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이들 사이에 법률 체계와 내용에 일부 차이가 발생하여 비밀누설금지 위반에 따른 벌칙 등 운영 과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교통안전공단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법률 간 차이를 조정하고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운영상 불일치를 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단은 주요사업 계획 및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9조 신설). 나.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조항을 마련함(안 제31조 및 제32조 신설). 다.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서 정한 수준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1 (법률 제12637호) · 시행 2014-05-21 · 바뀐 줄 3 / 3

개정 전

개정 후

제30조(과태료) ① 제2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0조(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32조(벌칙) 제3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33조(과태료) ① 제29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637호 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 교통안전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제33조로 하고, 제30조 및 제3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33조(종전의 제30조)제1항 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제30조(비밀누설금지 등) 공단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벌칙) 제3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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