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하여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2017. 12. 말 현재 1033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인가권 및 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도지사의 전문성 및 인력 부족 등으로 그러한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고, 그 중 상당수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되어가고 가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들 중 보건·의료사업을 폐지하고, 기존의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을「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사업의 관리·감독 기관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할 수 있게 하여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제11조제3항, 제26조제2항, 제31조제4항, 제45조제1항제4호, 제46조제3항, 제46조의2, 제47조제5항, 제50조제3항, 제56조 단서, 제81조제3항제3호, 제82조제1항제5호 및 제88조제3항제4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