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5월 18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종덕 ⊙법률 제13307호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 제목 "(신고필증의 반납)"을 "(신고필증의 반납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쇄사를 경영하는 자가 신고한 영업을 폐업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고사항 직권 말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