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학생에게 산업에 종사하거나 창업하는 데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등을 습득시키고 기업가정신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할 수 있는 대학단계의 “산업교육기관”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일부대학으로 한정되어 있음.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운영 중인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세계적으로 학문적 우수성이 인정된 외국대학의 분교임에도 불구하고, 산업교육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대학과 달리 산학협력 활동을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외국교육기관이 보유한 우수한 연구 인력 및 산업 연계 인프라를 국내 산학연 협력 활동에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교육기관의 범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 제5조를 준용하는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 승인된 외국교육기관(고등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2호라목 신설). 나. 산업교육기관에서 산업교육을 하는 교원 범위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고등교육)을 포함하도록 함(제2조제3호). 다.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외국학교법인이 설립주체인 점을 고려하여 산학협력단 운영·해산 등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국내 양도, 잔여재산 편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함(제2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은 송영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