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082호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해외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4(해외건설 정책 및 연구개발 등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해외건설시장 동향 조사·분석 및 시장 전망 2. 주요 국가 해외건설 제도·정책 동향 조사·분석 3.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4. 해외건설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 지원 5. 해외건설 시장개척을 위한 연구·조사사업 6. 해외건설 진출에 따른 사업성 분석 및 리스크 관리 컨설팅 7. 그 밖에 해외건설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업무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15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 및 제15조의3에 따른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업무와 상호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외건설정책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