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0538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이들 사이에 법률 체계와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어 비밀 누설 금지 위반에 따른 처벌 등 벌칙 규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법률 간…
대표발의 정희수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5.01.06 공포
발의2014.05.09
위원회 회부2014.05.12
위원회 상정2014.07.08
위원회 의결2014.11.19
법사위 회부2014.11.20
법사위 상정2014.12.03
법사위 의결2014.12.03
본회의 상정2014.12.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4.12.09
정부 이송2014.12.26
공포2015.01.06
무슨 법안인가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은 모두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인데 이들 사이에 법률 체계와 내용에 일부 차이가 있어 비밀 누설 금지 위반에 따른 처벌 등 벌칙 규정에서 불일치가 발생하는 상황임.
이에 한국철도시설공단 등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의 법률 간 벌칙 규정 차이를 조정하고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이들 사이에 운영상 불일치를 시정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 · 공포 2015-01-06 (법률 제12995호) · 시행 2015-07-07 · 바뀐 줄 4 / 5개정 전
개정 후
제34조(자료 제공의 요청) (생 략)
제34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9조(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9조(벌칙)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과태료) ① 제36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0조(과태료) ① 제36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95호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9조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1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