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유치원, 학교,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등의 소유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함. 그런데 어린이집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고 있어 영유아들이 석면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유아를 교육하는 유치원은 연면적에 관계없이 건축물석면조사를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건축물석면조사의 대상에 모든 어린이집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모든 어린이집이 건축물석면조사를 받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영유아의 건강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