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2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석 ⊙법률 제14733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험기준과 동등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외국정부 또는 해당 외국정부가 공인한 시험기관의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자는 제2항, 제3항 및 제6항 후단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합격한 자"를 "합격한 자(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전단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18조제5호 중 "제17조제4항 단서"를 "제17조제5항 단서"로 한다. 제19조의2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호 중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중 "제17조제6항 및 제7항"을 "제17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5항·제6항"을 "제6항·제7항"으로 한다. 제34조제4호 중 "제17조제6항"을 "제17조제7항"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5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17조제6항"을 "제17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17조제7항"을 "제17조제8항"으로 한다. 제42조제7호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제5항 후단"을 "제6항 후단"으로 한다. 제43조제2호 중 "제17조제5항 전단"을 "제17조제6항 전단"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 제34조제4호 및 제38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