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하여 적절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그러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의료법을 위반하거나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아동학대관련범죄나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5항제4호, 제21조의2 및 제37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