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김관진 ⊙법률 제10822호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군수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총수명주기 관리의 원칙) 국방부장관은 군수품의 성능 발휘 보장과 수명주기비용 절감을 위하여 소요결정·획득·사용·보관 및 처분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총수명주기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군 참모총장”을 “각군 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① 국방관서의 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관리한다. 다만,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 중 해병대의 군수품에 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리한다. 1. 관리전환, 불용의 결정 등에 관한 사무 2. 대여, 양도 및 교환에 관한 사무 3. 재물조사, 재물조정, 감사에 관한 사무 제13조의2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국방부장관은” 을 “국방부장관과 제4항에 따라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설치한 탄약 비군사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ㆍ운영을 맡을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국방부장관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폐기하려는 탄약 중 추진제는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하여 폐기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추진제 폐기를 위탁할 경우 국방부장관은 추진제 위탁 처리 절차·방법·시설기준 및 탄약 안전처리기준을 따로 정하고, 추진제를 위탁받아 폐기하려는 자는 국방부장관이 정한 탄약 비군사화기준과 탄약 안전처리기준에 맞게 시설을 운용하며, 그 처리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국방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위탁업체에 의한 폐기가 모두 종료될 때까지 관련 군인, 군무원 또는 공무원이 입회하여 감독하도록 하는 등 추진제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