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료의 수급안정·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산업자에 대하여 사료를 자체생산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은 없음. 그러나 국내에서 2012년 사료값 파동 등 사료의 수급 불균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축산업자 스스로 사료를 일정부분 생산하여 사료 수급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축산업자에게 축산업 경영에 필요한 사료의 일정부분을 자체 생산하도록 권고하고 이에 따르는 축산업자에게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