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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260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세계선거기관협의회(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이하 협의회)는 102개국 106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비정부간 기구임. 협의회는 2013년 10월 설립 이후 국제선거참관단 운영, 선거법제 개선 지원, 선거장비 및 운영기술 지원, 선거관계자 연수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표발의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03
위원회 회부2016.11.04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세계선거기관협의회(Association of World Election Bodies, 이하 협의회)는 102개국 106개 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비정부간 기구임. 협의회는 2013년 10월 설립 이후 국제선거참관단 운영, 선거법제 개선 지원, 선거장비 및 운영기술 지원, 선거관계자 연수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을 통하여 전환기 민주국가의 공정한 선거제도 및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하여 왔음. 협의회와의 협력 및 지원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국제개발협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거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 수행을 법률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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