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483호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종자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종자의"를 "종자와 묘의"로 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묘"(苗)란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을 뿌려 발아시킨 어린식물체와 그 어린식물체를 서로 접목(接木)시킨 어린식물체를 말한다. 제2조제2호 중 "종자를"을 "종자와 묘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육묘업"이란 묘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10. "육묘업자"란 이 법에 따라 육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제2항제5호, 제8호 및 제9호 중 "종자"를 각각 "종자 및 묘"로 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중 "종자업자"를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로 한다. 제5조 중 "종자 및"을 "종자 또는 묘와"로 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종자생산"을 "종자 및 묘 생산"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종자생산"을 "종자 또는 묘 생산"으로, "업체 및 종자업자의 종자"를 "업체,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의 종자 또는 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종자"를 "종자 및 묘"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자생산"을 "종자 또는 묘 생산"으로 한다. 3. 우수한 종자와 묘의 개발 및 보급에 공로가 뚜렷한 개인, 단체 및 기업 등에 대한 시상 및 포상 제11조의 제목 "(중소종자업자에 대한 지원)"을 "(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에 대한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중소종자업자"를 "중소 종자업자 및 중소 육묘업자"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종자 관련"을 "종자 및 묘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종자생산"을 "종자 및 묘의 생산"으로 한다. 제22조제5호 중 "농업인"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종자의 유통 관리"를 "종자 및 묘의 유통 관리"로 한다. 제37조의 제목 "(종자업의 등록)"을 "(종자업의 등록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종자업의 등록 및 등록 사항의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육묘업의 등록 등) ①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농업단체등이 묘의 생산·판매·보급·수출 또는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육묘업의 등록 및 등록 사항의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제1항제10호 중 "제43조를"을 "제43조제1항을"로 한다. 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육묘업 등록의 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육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육묘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육묘업 등록을 한 경우 2. 육묘업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육묘업자가 육묘업 등록을 한 후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 4.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경우 5. 제45조제1항에 따른 묘 등의 조사나 묘의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6. 제45조제2항에 따라 생산이나 판매가 중지된 묘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육묘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계속 영업을 할 때에는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육묘업 등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육묘업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종자의 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의 거래 및 수출·수입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종자의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정의 항목·방법, 그 밖에 검정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의3(부정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제42조의2에 따른 검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을 받는 행위 2. 검정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하는 행위 제43조의 제목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표시(이하 "품질표시"라 한다)하여야"를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품질표시를 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종자의 발아(發芽) 보증시한(발아율을 표시할 수 없는 종자는 제외한다) ②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묘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1. 묘의 품종명, 파종일 2.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4조의 제목 "(유통종자의 진열·보관의 금지)"를 "(유통 종자 및 묘의 진열·보관의 금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누구든지 국가보증 대상이 아닌 종자나 자체보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로서"를 "누구든지"로, "종자는"을 "종자 또는 묘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4조에 따른 보증을 받은 종자는 제외한다. 제4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3조"를 "제4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종자"를 "종자 또는 묘"로 한다. 1.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종자 또는 묘 제45조의 제목 "(종자의 유통 조사 등)"을 "(종자 및 묘의 유통 조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량종자"를 "우량 종자 및 묘"로, "종자업자"를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로, "종자를"을 각각 "종자 또는 묘를"로, "종자 등"을 "종자 또는 묘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종자"를 각각 "종자 또는 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종자 또는 묘의 유통 조사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은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등록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7조의 제목 "(분쟁대상 종자의 시험·분석 등)"을 "(분쟁대상 종자 및 묘의 시험·분석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종자"를 각각 "종자 또는 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종자의 시료"를 "종자의 시료 또는 묘의 시료"로, "종자시료"를 "종자의 시료 또는 묘의 시료"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종자와"를 "종자 또는 묘와"로, "종자의"를 "종자 또는 묘의"로, "종자업자"를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육묘업자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 규명이 가능하도록 구입한 종자에 대한 정보와 투입된 자재의 사용 명세, 자재구입 증명자료 등을 보관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른 보관 대상 항목과 보관 기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분쟁조정협의회를 둔다. 제48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그 밖에 제1항에"로,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을 "조정절차,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 제3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의 취소 제51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종자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제52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로 한다. 제54조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종자"를 "종자 또는 묘"로 한다. 5. 제37조제1항 또는 제3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한 자 7.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계속 하거나 영업정지를 받고도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계속 한 자 9의2. 제42조의3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2에 따른 검정을 받은 자 9의3. 제42조의3제2호를 위반하여 검정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제56조제1항제3호 중 "유통종자"를 "유통 종자 또는 묘"로, "종자를"을 "종자 또는 묘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47조제8항을 위반하여 구입한 종자에 대한 정보와 투입된 자재의 사용 명세, 자재구입 증명자료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제56조제2항 중 "종자"를 "종자 또는 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제3호, 제22조제5호,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51조제1항제6호의2, 제52조제1항, 제54조제9호의2 및 제9호의3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자의 검정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신청하는 종자의 검정부터 적용한다. 제4조(종자의 검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종자와 부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검정을 받은 종자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에 대한 검정은 제외한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42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신청한 종자의 검정에 관하여는 부칙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42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자의 검정과 관련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1조제1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부칙 제5조에 따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