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845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환경기술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 2. 연구인력 양성, 연구환경 조성 등 연구개발 역량 제고 3.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3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5(환경산업연구단지 실험원료 공급 특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할 시설의 하수ㆍ폐수, 대기오염물질, 폐기물 등을 연구ㆍ실험의 원료(이하 "실험원료"라 한다)로 환경산업연구단지의 연구ㆍ실험시설에 공급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3. 「물환경보전법」 제48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4.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자 6. 「하수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 7.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 또는 배출자 ② 제1항에 따라 실험원료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한 실험원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2. 「물환경보전법」 제38조ㆍ제50조 3. 「폐기물관리법」 제14조ㆍ제18조 4. 「하수도법」 제19조 ③ 환경산업연구단지에 입주한 기업(입주가 완료된 기업을 말한다)이 실험원료를 운반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관계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