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보건복지부는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이송 및 치료를 위하여 2011년부터 응급의료 전용 헬기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음. 그런데 위 사업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및 응급환자의 사망률 감소에 기여하므로 향후 지속적인 활성화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의 법적 근거 및 안전운항을 위한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응급의료 전용 헬기사업을 현행법상 소형항공운송사업에 포함하고 안전운항을 위한 운항기술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응급의료 전용 헬기사업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4호 및 제74조의2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