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3849호 석탄산업법 일부개정법률 석탄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9조제5호 중 "취소"를 "취소(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39조제3항 전단 중 "실지조사를 신청한 석탄광업자"를 "실지조사를 신청한 석탄광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실지조사의 신청인"을 "신청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신청한 석탄광업자와"를 "신청인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및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4항"을 각각 "제5항"으로 한다. ④ 신청인 및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는 제3항 전단에 따라 실지조사를 실시하도록 지정한 자로 하여금 조사일시에 현장에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지정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며, 인접광구의 석탄광업자가 지정한 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자만으로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이 조사를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실시하는 실지조사로 본다.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탄광산업자"를 "석탄광업자"로, "한국광해광리공단"을 "한국광해관리공단"으로, "퇴직근로자 및 석탄광업자"를 "석탄광업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퇴직근로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산별로 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이 되는 퇴직근로자의 수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⑤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는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39조의4제2항 중 "제39조의3제2항"을 "제39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39조의5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9조의6제1항 및 제2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제39조의7제1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5호 중 "제6항 및 제8항"을 "제7항 및 제9항"으로,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광대책비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