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685호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제8조제6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에 따른 위원회"를 "제2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권자"를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의 명칭 및 범위 2. 사업의 목적 및 기본방향 3. 사업시행자 4. 사업의 시행기간 5. 사업의 시행방법 6. 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비용분담방안을 포함한다) 7.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의 구축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8.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9. 유비쿼터스도시기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의 제목 중 "사업계획"을 "실시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13조에 따른 사업계획과 제14조"를 "제14조"로,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제14조에 따라 실시계획"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무총리"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국무총리가"를 "국토교통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로 한다. 5. 유비쿼터스도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에 관한 사항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미래창조과학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④ 위원회의 심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을 "실시계획"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새재생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