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미래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우리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ㆍ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R▒D 투자의 결과물을 경제적 성과로 창출하는 기술이전ㆍ사업화 정책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 이에 현재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에 관한 시책 추진과 관련한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부처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ㆍ민간에서 개발된 기술의 이전부터 사업화까지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현행법을 범부처의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또한, 2013년 3월 정부조직개편 시 여야 합의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 간 협의를 거쳐 도출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분법사항을 반영하여 관계 부처가 산학연협력을 통하여 기술이전？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현행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산학연협력을 통한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적 용어의 정의를 수정ㆍ추가함(안 제2조). 나. 기업 등의 기술수요자가 보다 다양한 기술정보를 탐색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받아 개발ㆍ보유하는 기술에 대해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함(안 제7조). 다. 정부가 매년 시행하는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임의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함(안 제8조). 라. 기술의 분석, 기술거래 등 기술거래사가 기술이전ㆍ사업화 시장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화 함(안 제14조). 마. 산학연협력을 통한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을 위해 과학기술분야 특화 대학과 산학연 공동연구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바. 연구기관과 대학 간 인력의 교류ㆍ활용과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의4 및 제14조의5). 사. 공공기술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사용 용도를 명확화 함(안 제19조). 아. 대기업의 기술을 중소ㆍ중견기업으로 무상으로 이전하는 기술나눔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의2). 자. 부처별로 추진하고 있는 기술지주회사 지원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기술지주회사 설립 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21조의3 및 제21조의6). 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견기업의 기술이전ㆍ사업화를 위한 투ㆍ융자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 카. 기술지주회사,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및 기술이전ㆍ사업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9조). 타. 신뢰성 있는 기술평가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평가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기술평가 및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2조). 파. 기술신탁관리업 허가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헌소지가 있는 규정을 정비함(안 제35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염동열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66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