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3월 2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률 제12540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8788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총톤수"란 「선박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총톤수를 말한다. 제3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를 "제8조의2에 따라 선박평형수관리"로 한다. 3.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소형 선박 가. 선박의 길이가 50미터 미만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선박 나. 수색, 경주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선박 제6조제1호 중 "유해수중생물이 유입될 가능성이 없는 수역으로서"를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평형수의 교환을 위한 설비를 설치한 선박이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처리시설"을 "처리시설 또는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당사국인 외국정부가 지정한 처리시설"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선박의 선장이 거친 날씨, 설비의 고장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박평형수를 교환하는 것이 선박의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여 교환하지 아니한 선박평형수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 5.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외에 관련 국제기구가 승인한 방법으로 배출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6조제3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설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선박에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승인·확인검사 및 점검을 받아야 한다. 1. 새로운 기술을 개발·시험 또는 평가하기 위한 시험계획의 승인 2. 승인된 시험계획에 따라 선박에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설치한 후의 확인검사 3. 승인된 시험계획의 이행에 관한 점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용 선박평형수처리설비가 승인된 시험계획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점검 결과 시험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 적합증서의 효력정지나 시정·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확인검사·점검의 절차, 제2항에 따른 적합증서의 발급 절차 및 제3항에 따른 효력정지 등의 명령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한다."를 "하며,"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2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제2항 전단 중 "받고자 하는 자는"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적합성시험: 설계, 구조, 운전 및 기능이 이 법 및 선박의 운항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시험 2. 환경시험: 전기·전자 구성품이 선박의 환경에서 적합하게 유지·작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3. 육상시험: 제6조제2호의 처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육상시험시설에서 실시하는 시험 4. 선상시험: 제6조제2호의 처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완성된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실제크기로 선상에서 실시하는 시험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정격처리 용량을 변경하여 새로운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처리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직렬로 연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해당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이하 "동형처리설비"라 한다)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형식승인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식승인시험에 필요한 시험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동형처리설비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시험을 유예하고 형식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제5항(종전의 제4항) 후단 중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을"을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변경 사항에 해당되면 그 변경 부분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1항부터 제7항까지"로,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한다.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 및 갱신) ① 제17조제4항에 따른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형식승인을 계속 유지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 30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형식승인서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형식승인서 갱신의 절차, 그 밖에 형식승인서 갱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3(형식승인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 17조제2항에 따른 육상시험 및 선상시험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1.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계획 2.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시험 절차·방법 및 인력 3. 시험결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를 위하여 인증(이하 "품질관리체제인증"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체제인증의 기준·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또는 제2호"를 "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당 형식승인서를 반납하는 경우 5. 제1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유예된 형식승인시험에 대한 시험결과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해당 증서로 한정한다) 제19조제1항 중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제1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 및 제2호 중 어느 하나"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외국 도입선박의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인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국제협약 당사국이 형식승인을 한 선박평형수처리설비로서 외국에서 도입된 선박에 설치된 해당 설비에 대하여 제17조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형식승인·형식승인시험 또는 검정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20조제1항 중 "사용하여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개발하고자 하는"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개발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으로 , "처리물질에"를 "처리물질과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국제기구 승인의 종류 및 시기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를 개발하여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함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증명하여야 한다. ⑤ 처리물질을 사용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국제기구 승인 신청 절차와 처리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선박평형수처리설비의 증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장에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독립시험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해양 관련 전문시험기관(이하 "독립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과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제17조의3에 따른 육상시험 및 선상시험에 대한 품질관리 2. 제20조제1항에 따른 처리물질에 대한 국제기구 승인 신청 서류의 심사 3. 제20조제4항에 따른 증명 서류의 심사 4. 그 밖에 형식승인시험 및 처리물질의 승인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독립시험기관으로부터의 지정 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 3.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독립시험기관의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하거나 형식승인시험을 지연시키는 경우 6.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7.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8. 제33조제5항에 따른 보완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독립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및 협정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독립시험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도·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독립시험기관의 임직원이 독립시험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독립시험기관의 장에게 그 임직원의 해임을 요구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를 정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부당하게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3.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⑤ 독립시험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직원에 대하여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전산망의 구축·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선박평형수처리설비에 대한 형식승인 내용 및 형식승인시험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운영을 독립시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제2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선박평형수처리업자와 선박평형수 및 침전물의 수거·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제5항 중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선박의 검사"를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 검사증서의 발급"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제17조제5항 및 제6항"을 "제17조제6항 및 제7항"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1. 제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확인검사 및 점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발급 1의2. 제9조제1항에 따른 선박평형수관리계획서의 검인 제3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교부"를 각각 "발급"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4항·제5항"을 "제5항·제6항"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21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 및 제30조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을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독립시험기관, 제21조제3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업자, 제30조제3항에 따른 대행기관 및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교육기관"으로 한다. 제34조제4호 중 "제17조제5항"을 "제17조제6항"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요청"을 각각 "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요청을"을 "요구를"로 한다. 제36조의2 및 제3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교육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제3항 및 제2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선박평형수관리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이하 "지정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3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 4. 제33조제2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5. 제33조제5항에 따른 보완 등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지정교육기관의 시설기준 및 교수인원 등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및 지도·감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3(비밀누설금지) 형식승인시험기관, 독립시험기관, 제30조에 따라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선급법인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에 제2호의2와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요청"을 "요구"로 한다. 2의2.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독립시험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6.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제38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교부 또는 재교부를"을 "발급 또는 재발급을"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17조제5항"을 "제1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17조제6항"을 "제17조제7항"으로, "교부 또는 재교부를"을 "발급 또는 재발급을"로 한다. 1. 제8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확인검사 및 점검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발급을 신청하는 자 제3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등에 참여하여야 하는 자가 참여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40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을 "(위임·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2조제7호 중 "제5항을"을 "제6항을"로, "또는 제4항"을 "전단 또는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43조제2호 중 "제17조제4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제23조제4항에 따른 교육의무를 위반한 자 법률 제8788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부칙 제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장, 제9조제3항, 제4장, 제21조, 제22조, 제25조, 제30조, 제33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2조제7호부터 제14호까지(제10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제43조제2호, 제44조, 제46조제1항제7호·제10호 및 제46조제2항의 규정은 법률 제12540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8788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부칙에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선박소유자는 선박에서 선박평형수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부터 3년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제9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조의3(선박의 검사 등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자 또는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검사 및 증서발급 등에 관한 제9조제1항,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39조의 규정을 제12540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행정기관이 「선박평형수 관리협약」에 따라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선박에서 선박평형수관리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 및 선박평형수·침전물의 수거·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23조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