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1708호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항만에 대한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32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령”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가교통위원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가교통위원회”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제2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하여야 하고,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3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이 경우 해상교통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73조제1항 및 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제3호는 제외한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제3호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7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에게”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가 포함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5항에서 같다)에게”로, “국토해양부장관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8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에만 해당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89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교통 분야에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107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국토해양부차관”을 “국토교통부 제2차관”으로 한다. 제111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교통계획 및 교통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통계획 등을 수립하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에 다음과 같이 각 호를 신설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교통계획 및 교통정책 2. 해양수산부장관: 해상분야의 교통계획 및 교통정책 제11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본문, 제5조제4항,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5조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17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20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1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5항, 제31조제4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제2항,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1조제1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50조제2항, 제52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54조제3항 전단, 제58조제2항 후단,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5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66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69조제1항, 제70조제1항, 제71조제1항·제2항, 제76조제1항·제2항, 제77조제2항, 제78조제1항, 제80조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8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6조제1항·제2항·제4항, 제9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91조제1항·제5항, 제93조, 제9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본문, 제95조제1항·제2항,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97조, 제9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4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9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00조, 제10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0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4조제1항·제2항, 제105조, 제106조제1항, 제11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22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20조제1항 본문, 제21조제3항·제4항,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3항, 제29조제1항·제2항, 제45조제8항, 제70조제2항, 제78조제3항, 제82조제5항, 제83조제5항·제9항, 제85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물류거점의 지정·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1항제2호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지정하려고 공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