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지식경제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월 26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홍석우 ⊙법률 제11237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100분의 20”을 “100분의 25”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중 “인가·허가 등”을 “인·허가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제 등”을 “해제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이 경우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되었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가 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심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제3항 중 “30일”을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기간에 의견을 통보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실시계획의 승인권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허가등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인·허가등 의제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기능 및 운영, 그 밖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5089호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부칙 제2항 중 “2015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광지역에 사용하는 이익금의 한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익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의견통보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