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2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3029호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등"을 "및 지정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업 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17조의 제목 중 "지정"을 "지정 및 지정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우수 외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관계 법률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제4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5항에 따른 우수 외식업 지구의 지정 취소 2. 제17조제3항에 따른 우수 외식사업자의 지정 취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