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8월 1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법률 제12089호 연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수로업무법」 제5조제1항제5호"를 각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 및 제6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가목 중 "지반의 침식"을 "연안침식"으로 한다. 3의2. "연안침식"이란 파도, 조류, 해류, 바람, 해수면 상승, 시설물 설치 등의 영향에 의하여 연안의 지표가 깎이거나 모래 등이 유실되는 현상을 말한다. 6의2. "연안침식관리구역"이란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5조제3항 중 "연안정비사업"을 "매년 연안침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안정비사업"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제9조제2항 본문 중 "지역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역계획이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을 "지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다만, 시·군·구의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10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5의2. 관할 연안침식관리구역의 관리 방향 제11조제2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관보 또는 공보"를 "공보"로 한다. 제12조제5항 본문 중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을 "제9조제4항·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지역계획은 해당 연안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를 "지역계획의 시행에 관하여는 제9조제7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2조"를 "제14조"로, "제14조의2"를 "제17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을 "해양환경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어장관리기본계획"을 "어장관리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제4조"를 "제2조제1호"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4. 관리연안해역: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능구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기능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기능구를 중첩하여 지정·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로 다른 연안용도해역에 속하는 기능구를 중첩하여 지정하는 때에는 해당 구역의 자연환경 및 사회경제적 여건, 주변 해역의 이용·보전 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리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를 각각 "시·도지사"로 한다. 제3장의2(제20조의2부터 제20조의9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관리 등 제20조의2(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안침식관리구역(이하 "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핵심관리구역: 연안침식이 빠르게 진행 중이거나 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 2. 완충관리구역: 핵심관리구역과 맞닿은 지역 등으로서 핵심관리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역의 명칭, 위치, 범위,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할 연안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리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정요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리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연안침식에 따른 피해 발생 위험이 현저히 감소한 지역 2.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2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관리구역 지정의 해제 및 변경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4(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구역 내 침식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구역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리구역 내 연안의 보전·이용 및 개발 실태조사 2. 관리구역 내 침식원인 및 피해조사 3. 관리구역 내 침식방지 및 복구대책 4.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5(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핵심관리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연안정비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관리구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공유수면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 3. 바다모래·규사 및 토석의 채취행위 4. 그 밖에 연안침식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완충관리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핵심구역의 침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방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해안사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경우 3. 「자연공원법」 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공원사업의 시행 및 공원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4. 공익상 또는 군사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협의의 절차 및 그 요건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6(중지명령 및 원상회복 명령 등)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구역에서 제2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0조의7(관리구역의 일시적 출입제한)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인명·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해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 등을 위한 활동 또는 구호 등에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2. 군사상의 목적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리구역 지정목적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출입허가를 받은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입제한이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출입제한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입허가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8(대집행)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20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 또는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대로 두면 공익을 해치거나 관리구역의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대집행할 수 있다. 제20조의9(연안정비사업의 우선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침식 방지 및 침식해안 복구를 위한 연안정비사업을 하는 경우 관리구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호 중 "기본방향"을 "추진방향"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연안의"를 "관리구역의 지정, 연안의"로 한다. 제24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관리구역 내의 사업 제25조제4항 중 "관보"를 "관보 또는 공보"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비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려는 때에는 관련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정비실시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소방시설설치유지"를 "소방시설 설치·유지"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를 "제9조"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수산업법」 제67조"를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무연분묘(無緣墳墓)의"를 "분묘의"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부담"을 "부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연안정비사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안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인을 제공한"을 "필요하게 된 연안정비사업을 그"로, "행위자에게 부담하게"를 "행위자로 하여금 시행하게"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이 경우 소요되는 경비는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사후관리"를 "사후관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사후관리 현황과 효과를 점검·평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점검·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관리구역의 지정·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제6장의 제목 "보칙"을 "연안의 효율적 관리"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를 "시·도지사"로 한다.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 지역계획 또는 연안관리정책의 합리적인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안정보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연안의 지형(地形)·지물(地物) 등의 위치 및 속성 2. 연안 이용 현황 3. 해안선 등에 대한 지리정보 4. 항만·어항·도로·산업·도시·해양자원 등에 대한 인문정보·사회정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연안정보체계의 구축·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연구개발)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안관리의 효율적 추진, 연안침식의 예방이나 피해경감 등에 필요한 연구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4(연안에 관한 교육·홍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효율적인 연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홍보프로그램의 개발 등 교육·홍보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안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연안교육센터의 지정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5(토지등의 매수)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구역의 연안침식을 방지하거나 침식된 해안을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 및 광업권·어업권 등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업권의 매수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업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광업권을 분할하여 매수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격에 따른다. ④ 관리구역에 있는 토지등의 소유자는 관리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효용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토지등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매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절차, 매수청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앞에 "제7장 보칙"을 삽입한다. 제37조를 삭제한다. 제3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연안침식 실태조사 2. 제18조에 따른 연안해역 적성평가 3. 제25조제5항에 따른 정비실시계획의 적정성 평가 4. 제29조제2항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의 사후관리 현황과 효과의 점검·평가 5. 제34조에 따른 연안의 주기적 점검 6. 제34조의2에 따른 연안정보체계의 구축 및 관리 제38조 다음에 "제8장 벌칙"을 삽입한다. 제8장에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한 자 2.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자 3. 제20조의6에 따른 중지명령·원상회복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제38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제1항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출입,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제거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0조의7을 위반하여 관리구역에 출입한 자 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출입, 일시 사용 및 장애물의 변경·제거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제9조제2항·제6항, 제10조제8호, 제11조제2항, 제12조제5항·제6항,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 및 제7호, 제16조제1항, 제17조제1항제6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 제22조제1호, 제25조제4항, 제26조제1항제1호·제5호·제7호 및 제17호,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4조의2 및 제3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 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비용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연안정비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안통합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연안통합관리계획은 제8조제1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된 날에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연안관리지역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보에 고시된 날에 이 법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연안정비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 또는 변경된 연안정비기본계획으로 본다. 제7조(연안 지킴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위촉된 연안 지킴이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연안 지킴이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53을 삭제하고, 같은 표에 연번 251 및 25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97383" alt="img14797383" > ┌──┬─────────────────┬───────┐ │251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제1호│ 핵심관리구역 │ ├──┼─────────────────┼───────┤ │252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 완충관리구역 │ └──┴─────────────────┴───────┘ </img>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