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5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조명래 ⊙법률 제17852호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설치 및 관리의 기준 등을"을 "계획, 설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로, "건전한"을 "지속가능한"으로, "수질"을 "물환경"으로 한다. 제4조의2제3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관리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의 이행을 위한 해당 유역 하수도의 관리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 3. 유역 내 하수도의 설치, 운영 및 관리의 통합에 관한 사항 4. 유역의 하수 발생, 처리 및 하수처리수(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이용 계획에 관한 사항 5. 유역의 물순환, 도시 침수 가능성 등을 고려한 하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제3항에 제5호의3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강우 시 하수 측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8의2. 하수처리수의 재이용에 관한 사항 제1장에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등) ①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가 공공하수도의 설치를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이용 가치, 지하의 깊이 및 토지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의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권리자와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를 설치하려는 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으로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공하수도가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공하수도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는 강우로 인하여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에 유입되지 아니하고 배출되는 경우, 배출되는 하수의 수량과 수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ㆍ기록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의5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을 "대행계약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유역하수도정비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ㆍ관리를 통합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일 6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관리대행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대행계약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평가한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대행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계약의 종류, 계약기간, 갱신기간 및 성과평가의 방법 등 대행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6(관리대행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대행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리대행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관리대행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관리대행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9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제19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3제4호 중 "취소"를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기술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한 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기술진단전문기관이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20조의3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제20조의3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ㆍ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하거나 그 임원을 교체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위를 승계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장에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조치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겸용공작물관리자가 제13조에 따른 협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ㆍ변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16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를 하는 자,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의 취소 또는 공사의 중지ㆍ변경ㆍ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16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의 공사 또는 유지를 한 경우 3. 제24조에 따른 허가 내용을 위반하여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경우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공하수도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자 2.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된 자 3.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자 제27조제4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유입시키고자 하는"을 "유입시키려는"으로,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경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해당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하수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⑦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3항에 따른 설치신고, 제4항 전단에 따른 신고,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제6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제7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 등)"을 "(배수설비 등에 대한 조치명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3항)제2호 중 "제27조제6항"을 "제27조제9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7조제7항"을 "제27조제10항"으로 한다. 제34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을 "설치하려는 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설치신고ㆍ변경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폐쇄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제51조에 따른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을 "변경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개인하수처리시설을"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1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영업의 등록을 한 자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을 한 자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 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등록을 한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1. 하수처리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국내에서 처리기술상 일반화되어 있지 아니한 하수처리방법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시험용 시설(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대학부설 연구소,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ㆍ시험기관의 시험을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3.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자신이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직접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제39조제5항, 제6항 및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 제7항 및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제80조제3항제12호의 규정"을 "제80조제4항제12호"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후단 중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40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 제6항의 규정에"를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40조를 적용하는 경우 제7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8항) 중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제5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9항) 본문 중 "제8항의 규정"을 "제11항"으로, "적용할 때"를 "적용하는 경우"로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⑧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8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40조제2항 중 "제34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의 규정"을 "제34조제4항 및 제39조제2항"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재활용하고자 하는"을 "재활용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43조제3항의 규정"을 "제43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을 "변경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제4항"으로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5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및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1항의 규정"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6조제2항 중 "개임"을 "교체 임명"으로 한다. 제48조제4호 중 "취소된 자"를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자"로 한다. 제49조제1항제6호 중 "제45조제7항의 규정"을 "제45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단서 중 "개임"을 "교체 임명"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본문 중 "하고자 하는 자"를 "하려는 자(제38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4조제1항제10호 단서 중 "개임"을 "교체 임명"으로 한다. 제61조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62조제1항 중 "제14조제1항의 규정"을 "제14조"로, "제24조의 규정"을 "제24조"로 한다. 제68조의2의 제목 "(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하수도 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을 "하수도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하수도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통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가공ㆍ분석하기 위하여 하수도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6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제44조의 규정"을 "제44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한다. 1. 관리대행업자 2. 기술진단전문기관 제7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제49조의 규정"을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54조의 규정"을 "제54조"로 한다. 1.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업 등록의 취소 제7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3조(강제징수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ㆍ점용료 그 밖의 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내야 하는 자가 사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등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등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사용료등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까지 사용료등과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제74조제2항 중 "제67조의 규정"을 "제6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공공하수도 정보시스템"을 "하수도 정보시스템"으로 한다. 제75조제2호 중 "제19조제5항의 규정"을 "제19조제6항"으로 한다. 제76조제5호 중 "제45조제7항ㆍ제51조제3항ㆍ제52조제5항 또는 제53조제3항의 규정"을 "제45조제8항ㆍ제51조제3항ㆍ제52조제5항 또는 제53조제3항"으로 한다. 제77조제2호 중 "제19조제6항의 규정"을 "제19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제44조제4항의 규정"을 "제44조제5항"으로 한다. 제80조제2항제1호 중 "자"를 "자(제3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44조제3항"을 "제44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9조제3항의 규정"을 "제1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34조제4항의 규정"을 "제34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39조제6항의 규정"을 "제39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8호 중 "제69조제1항제1호ㆍ제2호"를 "제69조제1항제3호ㆍ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제30조제4항"을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2의2.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ㆍ기록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26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관리청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20조의3제4호, 제46조, 제48조제4호, 제54조, 제61조, 제62조, 제68조의2, 제69조, 제72조부터 제74조까지 및 제80조제4항제28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 제39조, 제40조, 제44조, 제45조, 제49조, 제76조, 제77조제11호, 제80조제3항제1호 및 같은 조 제4항제9호ㆍ제1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역하수도정비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역하수도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의 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하수도 설치를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공하수도를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관리대행업자 및 기술진단전문기관의 지위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6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위승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7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하수의 유입신고,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또는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기구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기구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사용료등의 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용료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2조제2항 중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을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으로, "제34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을 "제34조제1항제3호ㆍ제4호,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으로,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단서"를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12항 단서"로, "제4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4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으로, "제4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을 "제4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