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에 전기 공급을 촉진하여 농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농어민 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전기사업자가 자가발전시설에 필요한 기술과 운영요원 등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운영요원 부족으로 비상시 대체 인원이 없어 정전사고 등 이상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 및 복구에 차질이 생겨 농어민들이 생산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전기사업자는 시장·군수가 운영요원 증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안정을 기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2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