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20065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중 "승낙"을 "승낙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없다"를 "없으며,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이동통신사업자는"을 "이동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 거부, 지연, 철회 요건 및 기준을 정하여 사전에 공지하여야 하며,"로, "거부하거나 지연"을 "거부하거나 지연, 철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동통신단말장치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제안ㆍ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게시하여야 한다. ⑤ 사전승낙을 받은 판매점이 제4항에 따른 사전승낙 철회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는 해당 판매점의 사전승낙을 철회할 수 있다. 제13조제1항 중 "제8조제3항ㆍ제4항"을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제8조제3항ㆍ제4항"을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8조제3항ㆍ제4항"을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22조제4항에 제5호의2부터 제5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표시하여 영업장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자"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8조제5항"을 "제8조제6항"으로 한다. 5의2.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 5의3.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거래한 자 5의4. 제8조제5항에 따라 사전승낙이 철회되었음에도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 등에 관한 거래를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