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2월 2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403호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농촌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아목을 차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호마목 중 "예찰"을 "예비관찰"로 한다. 아. 농작물 병해충의 분포ㆍ발생생태 및 예비관찰ㆍ방제에 관한 조사ㆍ연구 자. 위성, 로봇,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 융복합기술 연구개발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제3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농업과학기술 인재 양성사업 지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