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2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강도형 ⊙법률 제20947호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18세 미만인 사람 제26조제1항제4호 중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