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법률 제17586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제2항 전단 중 "제46조제3호"를 "제4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74조제3항 전단 중 "제46조제3호"를 "제4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으로 한다. 제10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의4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22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문화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하여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3. 제40조제1항제6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5조제6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82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문화재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제7호ㆍ제9호의2ㆍ제9호의3 또는 같은 조 제3항(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입ㆍ반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8호 또는 제9호(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55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0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7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75조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75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78조에 따른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79조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 제14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 제59조제2항 및 제7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