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5월 19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679호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제21조제2호"를 "제2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안전관리규정"을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 및 안전관리규정"으로 한다.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① 제45조제1항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물질사용자"라 한다)는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핵연료물질을 사용 또는 소지하기 전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제45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및 제50조제1항에 따른 기술기준 준수여부 점검 2.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제91조에 따른 방사선장해방지조치 3. 핵연료물질사용자에 대한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 권고 4. 그 밖에 핵연료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위원회는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핵연료물질사용자에게 그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핵연료물질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해임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지체 없이 해임하고 새로운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되,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선임신고 및 해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핵연료물질사용자는 제3항에 따라 해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핵연료물질사용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와 권고에 따라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한 핵연료물질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1.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⑦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대리자의 자격 요건, 대리자의 직무대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 중 "제45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핵연료물질사용자"라 한다)는"을 "핵연료물질사용자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핵연료물질사용자의 안전관리능력이 우수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48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허가받은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한 때 제51조 후단 중 ""핵연료물질사용자"로"를 ""핵연료물질사용자"로, "운영"은 "사용 또는 소지"로"로 한다. 제5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사선안전관리자를"을 "방사선작업종사자 중 방사선안전관리자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방사선관리구역출입자는"을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은"으로 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사업폐지 신고의 제한) 허가사용자ㆍ신고사용자 또는 업무대행자는 제57조에 따른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중에는 제62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43조에 따른 사업폐지 신고를 할 수 없다. 제10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0조의2(원자로 등의 설계에 대한 사전검토) ① 제10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설허가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설계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원자로 및 관계시설의 설계에 대하여 위원회에 사전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 신청을 받은 경우 이를 검토하여 적합한 경우 사전검토 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인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계획에 따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를 제10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심사 시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전검토의 대상ㆍ범위 및 절차ㆍ방법, 제2항에 따른 사전검토 계획의 내용과 수립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6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업무행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의 핵연료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치와 권고를 따르는 행위 제10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원자력관계사업자는 원자력이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와 방사선장해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신고사용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 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 2. 방사선작업종사자(제1호의 사람은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모든 교육 가. 위원회가 실시하는 기본교육 나. 위원회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실시하는 직장교육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 위원회 또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실시하는 직장교육 또는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 제111조제1항제4호 중 "제47조제1항"을 "제47조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제52조제1항"을 "제46조의2제1항 및 제3항, 제5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106조제2항"을 "제106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의 실시,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의2 중 "여부"를 "여부 및 제100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자로 등의 설계"로 한다. 제11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1. 제15조의2(제29조 및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0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 단서, 제19조제3항(제29조, 제34조, 제39조의3 및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0조제1항 단서, 제28조제1항 단서(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0조제1항 단서,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제3항 단서 또는 제39조의4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28조제1항 후단(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5조(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 또는 제39조의8을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4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42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5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나 협력 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91조를 위반하여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9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1항 단서(제29조, 제34조, 제39조의3, 제44조, 제51조 및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제3항(제62조 및 제69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6조의2제1항,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53조의3제1항, 제63조제1항 단서, 제68조의3제1항 단서, 제68조의4제1항 단서, 제71조제1항ㆍ제2항, 제78조제2항 또는 제9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59조제1항ㆍ제3항, 제68조제2항 또는 제72조를 위반하여 기술기준, 안전관리규정 또는 업무대행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60조제1항 후단, 제76조제1항 후단 또는 제7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4.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방사선기기를 사용한 자 6. 제67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7. 제70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사성폐기물 처분 방법 및 절차나 인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8.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시행하지 아니한 자 9. 제80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6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제3항(제51조 및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9조의2, 제43조제1항(제51조, 제62조, 제69조 및 제8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5조제1항 단서, 제46조의2제3항, 제53조의3제3항, 제54조제2항, 제60조제1항 단서, 제76조제1항 단서 또는 제77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46조의2제4항 또는 제53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요구로 해임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로 선임한 자 3. 제46조의2제5항 또는 제53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또는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조치 또는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46조의2제6항 또는 제53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제49조, 제52조제4항, 제58조 또는 제82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6. 제50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술기준 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7. 제73조를 위반하여 방사선피폭의 점검 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8. 제106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및 훈련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10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0. 제111조제5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0조의2 및 제111조제1항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를 받은 자가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핵연료물질안전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핵연료물질사용자의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에 따라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 허가를 받은 자는 제4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핵연료물질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