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86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지방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역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07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

발의2025.09.10

위원회 회부2025.09.11

위원회 상정2026.03.26

위원회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3.26

본회의 의결 대안반영폐기2026.05.07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지방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에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역시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할 수 있음. 그런데 근로자는 육아휴직 ‘신청 당시’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 정해진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지방공무원의 경우 휴직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휴직기간 중에도 자녀의 연령 및 학령요건이 계속 충족되어야 하고, 휴직이 가능한 기간은 자녀가 만 9세가 되기 1일 전까지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시작 전일까지로 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기준을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까지 확대’하여 민간분야와 육아휴직이 가능한 자녀의 연령ㆍ학령 상한을 동일하게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음. 이에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ㆍ학령 요건의 상한을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3학년 이하로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일과 가정의 양립과 자녀에 대한 돌봄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63조제2항제4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기상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8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36호) · 시행 2026-12-03 · 바뀐 줄 8 / 1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63조(휴직) ① (생 략)

제63조(휴직)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4호의2 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4.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신 설>

4의2. 난임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하게 된 때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4호 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③ 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2항제4호ㆍ제4호의2 에 한정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임용권자는 제2항제4호 및 제4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63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9.·10. (생 략)

9.·10. (현행과 같음)

제6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 ,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2호ㆍ제8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제65조의2(특수경력직공무원의 휴직) ①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4호의2 ,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2호ㆍ제8호ㆍ제8호의2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5호 ,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8호ㆍ제9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②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4호ㆍ제4호의2ㆍ제5호 , 같은 조 제4항, 제6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8호ㆍ제8호의2ㆍ제9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 ⊙법률 제21736호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지방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4호"를 "제4호 및 제4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4호ㆍ제4호의2"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4호 및 제4호의2"로 한다. 4의2. 난임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를 하게 된 때 제64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63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5조의2제1항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4호ㆍ제4호의2"로, "제8호"를 "제8호ㆍ제8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항제4호"를 "제2항제4호ㆍ제4호의2"로, "제8호"를 "제8호ㆍ제8호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아휴직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휴직하였거나 같은 개정규정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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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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