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이유 최근 세계 각국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섬의 개발과 자원화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현행법은 섬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도서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을 적절히 표명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섬은 우리 국민이 실질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영토이며, 문화ㆍ관광ㆍ환경ㆍ해양ㆍ생태자원으로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 할 수 있음. 이에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효율적인 섬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 함. 주요내용 가. “도서(島嶼)”를 “섬”으로 바꾸어 우리말 사용을 장려하고, 제명을 「섬 발전 촉진법」으로 함. 나. 섬발전심의위원회에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다. 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정책수립？진흥을 위하여 한국섬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함(안 제15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