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인사혁신처 소관) 진영 ⊙법률 제17754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청에 등록한다. 제9조제3항 본문 중 "11명"을 "13명"으로, "7명"을 "9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5명"을 "7명"으로, "3명"을 "5명"으로 한다.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개월"을 "2개월"로 한다. 제14조의5의 제목 중 "직무관련성 심사"를 "직무관련성 심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1개월 이내에"를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을 거쳐"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청구인"을 "청구인과 등록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을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부터 제1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자등이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거나 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⑫ 누구든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ㆍ결정에 관련된 자료를 열람ㆍ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제12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 "제3항에 따른 허가"는 "제12항에 따른 허가"로, "등록의무자"는 "공개대상자등"으로 본다. 제14조의6제2항 본문 중 "1개월"을 "2개월"로 한다. 제14조의11제1항제1호 중 "제14조의4제1항제2호"를 "제14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14조의6제2항"으로, "처음"을 "주식백지신탁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처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4조의5제6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한 날부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까지 4. 제14조의4제1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라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가. 제14조의4제1항제1호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의 매각: 매각한 날 나. 제14조의4제1항제2호 또는 제14조의6제2항에 따른 주식백지신탁 계약 체결: 처음 신탁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된 날 다. 제14조의5제6항(제14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 라. 제14조의13제1항에 따른 직위 변경 신청: 변경된 직위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통보받은 날 제14조의13의 제목 중 "신청"을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1개월"을 각각 "2개월"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자등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처음 백지신탁한 주식이 6개월 이상 처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개대상자등에게 제1항에 따른 직위 변경 신청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이 있는 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한 경우 2.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고 취업한 사람이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20조의2제1항 중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를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로 한다. 제2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를 각각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4호의2를 제18호로 한다. 12.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 또는 제14조의5제6항에 따른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청구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는 경우 13. 제14조의5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제30조제2항제1호 중 "제8조의2제2항제2호(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제8조의2제2항제2호(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4조의5제1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6호를 삭제한다. 3의2. 백지신탁한 주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4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하였거나 제14조의11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해충돌 직무에 대한 관여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직무관련성 없는 직위로의 변경 권고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1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취업자의 해임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취업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성 심사청구의 지연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2호 및 제1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임 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등 의무 이행 기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식의 매각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가 발생한 사람의 주식 매각ㆍ신탁 또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및 직위변경 신청 기한에 관하여는 제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4조의5제6항(직무관련성 유무 심사청구 기한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14조의6제2항 본문 및 제14조의1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